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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6 이민 문호 개방, 인구문제 ‘키’

국내 경제에 ‘만병통치약’



연방컨퍼런스보드 주장



이민자들을 늘리는 정책이 국내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연방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 65세이상의 노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2040년에는 24%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오는 2033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제로(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고령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매년 평균 의료비용이 4.66%씩 증가해 2040년에는 주정부 예산의 약 4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상속에서 보고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0.8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를 1% 또는 1.11%까지 늘렸을 경우 인구 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른 의료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경제 성장률 까지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비율을 1%까지 늘렸을 경우 65세이상 노년 인구 비율을 24%에서 23.2%로 낮추고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을 42.6%에서 40.7%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더 나아가 이민자 비율을 1.11%까지 늘렸을 경우 노년 인구 비율을 22.5%로 낮추고 의료 비용을 40.5%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이민자들의 숫자를 늘릴 경우 국내인들의 일자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이는 입증된바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 캐나다 직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구직 시장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이민자 유입은 자칫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방이민성은 이달 말경 ‘2018년도 이민정책안’을 발표해 이민쿼터를 올해보다 최다 2만여명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연방총성 당시 이민문호 개방을 내걸고 집권한 연방자유당정부는 2016년 연말 첫 계획안을 통해 2017년 총 쿼터를 30만명선으로 책정한 바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은 최근 각주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이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 정원을 늘릴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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