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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거주지역 근거 차 보험료 책정은 부당”

온주보수당의원 규제 법안 발의 --- 입법 절차 마지막 단계



온타리오주 보험회사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돼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우편번호따라 엄청난 차이” 관행에 제동



온타리오주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보험회사들의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입법절차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팜 질 의원(밀턴 지역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작년 10월부터 이미 두차례 독회를 거쳐 입법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3독회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앞서 신민당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내 놓았으나 집권 보수당의 제동에 걸려 무산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집권 여당 의원이 발의해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포스탈 코드 차별’이라고 불리는 차 보험업계의 관행은 운전자의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빈도를 보험료 산정때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미시사가에서 브램턴으로 이사간 한 주민은 “보험료가 50%나 뛰어 올랐다”며”거주기를 바꾼 것 뿐인데 이같은 폭등 인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질 의원은 “이 법안이 확정되면 보험회사들은 거주지보다는 운전자의 기록을 중시해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온주정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온주의 차 보험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 당시 푱균 1천4백58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는 “거주지역에 더해 사고 기록및 차 주행 빈도, 나이, 연 주행 거리 등 여러가지 사항을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 책정때 거주지역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은 “우편번호에 따라 보험료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며“사고 다발 지역으로 찍히면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온주 보험업계 감독당국에 따르면 온주를 모두 55개 지역으로 분류해 보험업계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토론토는 10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차보험료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LowestRates.ca’에 따르면 광역토론토지역(GTA)의 보험료가 다른 곳들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질 의원은 “지역 분류를 없애고 우편번호를 근거한 보험료 책정 관행을 규제하면 보험회사들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온주정부는 보험업계를 전담하는 별도의 감독 기구를 신설하고 보험료를 포함해 현행 각종 관련 규정을 손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