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논란 전면 부상 이민성 “현행 인정관련법 재 검토”

연방정부가 이중국적 관련법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이민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연방이민성 대변인은 18일 “향후 몇 개월 이내에 이중국적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국적 폐지를 공식화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2개국 이상 시민권으로 활발한 사업을 진행중인 이민자들은 벌써부터 양자택일 현상에 직면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몬트리올 러시아 커뮤니티 관계자는 “캐나다와 러시아, 주변국가들을 통상적으로 왕래하던 기업가들이 특히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민권을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괴로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전 소비에트 공화국 15개국 출신 이민자 5만5000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에드먼턴 홍콩실업인협회의 사무엘 영 회계사는 “중국 본토에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사업가들이 많다. 이중국적으로 행정 및 세금에서 특혜를 받던 사람들이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국적 논란은 지난 8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연방정부가 8500만달러를 투입해 캐나다 시민권자 1만5000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레바논과 캐나다 시민권을 동시 소지한 사람은 5만명에 달한다. 캐나다로 피신했던 인구 절반은 다시 레바논으로 귀향했다. 캐나다는 지난 1977년부터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연방통계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를 50만명으로 추정했으나,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의 수는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인 2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홍콩은 연방정부의 이중국적 재검토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세 때 토론토에 이주했다 5년 전 홍콩으로 돌아간 대니 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큰 딜레마다. 사업을 생각하면 홍콩에 있어야 하나, 마음은 캐나다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토의 한 이민컨설턴트는 “이중국적 변경이 이슈화된 최근 몇 주 동안 하루 12건 이상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대다수 고객들은 한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개정방향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재검토 자체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전국변호사협회 이민업무 브리티시콜롬비아 지국 관계자는 “세계 90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이중국적자는 1991년-2001년 세 배 가량 증가했다. 이번 논란은 의례적인 것으로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은 수년에 걸쳐 시민권법 개정 계획을 흘려왔으나 대부분 일회성 발표에 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럼에도 이중국적자들은 연방정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방향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