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 연방예산안 발표
(오타와) 주정부 이전금(transfer) 7년간 390억 달러, 취학자녀를 둔 납세자에게 세금크레딧 2천 달러, 친환경차량 구입자에게 인센티브 2천 달러…. ‘쓰고 또 쓰고’.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은 19일 총 2,367억 달러 규모의 2007-08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2야당 연방퀘벡당(BQ)이 즉각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당과 신민당(NDP)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확실시된다. 따라서 올 봄 실시가 유력해 보였던 연방총선은 일단 ‘물 건너간’ 분위기다.
보수당은 현재 308석의 하원에서 125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유당(101석)과 BQ(50석) 중 어느 한 쪽의 지원만 얻어도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의석(155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NDP는 29석으로 보수당과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부족).
BQ가 이번 예산안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연방과 주정부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 가운데 40% 이상을 배정하는 등 퀘벡을 각별히 배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당과 NDP는 “명백한 선거용 선심꾸러미”라며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스테판 디옹 자유당수는 “이번 예산안은 복지·교육·환경 등의 많은 분야에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잭 레이튼 신민당수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하퍼 정부 출범 후 2번째로 편성된 올 예산은 보수당의 양대 기반이라 할 중산층, 그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정과 노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래어티 재무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신설된 자녀수당은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연 최고 310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노년층은 세금절감을 위한 연금소득의 배우자분할이 허용되며 RRSP 보유한도도 종전의 69세에서 71세로 연장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 예산안은 감세보다 지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예산이 세금인하 75-지출확충 25의 비율이었던 반면 올 예산안은 50-50으로 균형을 맞췄다.
지출의 핵심은 주정부들의 불만이었던 ‘재정불균형’의 해소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앞으로 7년에 걸쳐 총 390억 달러의 세입을 주정부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가난한 주에 대한 균형지원금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보건·고등교육·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해서도 이전규모를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초기 몇 년 동안은 보수당이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표밭인 퀘벡에 40% 이상 이전금이 집중된다.
(자료;한국일보)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은 19일 총 2,367억 달러 규모의 2007-08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2야당 연방퀘벡당(BQ)이 즉각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당과 신민당(NDP)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확실시된다. 따라서 올 봄 실시가 유력해 보였던 연방총선은 일단 ‘물 건너간’ 분위기다.
보수당은 현재 308석의 하원에서 125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유당(101석)과 BQ(50석) 중 어느 한 쪽의 지원만 얻어도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의석(155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NDP는 29석으로 보수당과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부족).
BQ가 이번 예산안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연방과 주정부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 가운데 40% 이상을 배정하는 등 퀘벡을 각별히 배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당과 NDP는 “명백한 선거용 선심꾸러미”라며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스테판 디옹 자유당수는 “이번 예산안은 복지·교육·환경 등의 많은 분야에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잭 레이튼 신민당수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하퍼 정부 출범 후 2번째로 편성된 올 예산은 보수당의 양대 기반이라 할 중산층, 그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정과 노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래어티 재무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신설된 자녀수당은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연 최고 310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노년층은 세금절감을 위한 연금소득의 배우자분할이 허용되며 RRSP 보유한도도 종전의 69세에서 71세로 연장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 예산안은 감세보다 지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예산이 세금인하 75-지출확충 25의 비율이었던 반면 올 예산안은 50-50으로 균형을 맞췄다.
지출의 핵심은 주정부들의 불만이었던 ‘재정불균형’의 해소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앞으로 7년에 걸쳐 총 390억 달러의 세입을 주정부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가난한 주에 대한 균형지원금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보건·고등교육·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해서도 이전규모를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초기 몇 년 동안은 보수당이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표밭인 퀘벡에 40% 이상 이전금이 집중된다.
(자료;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