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권 다음 기회에…” 한국중앙선관위 “올해 대선참여는 어려워”

재외국민들에 대한 선거권부여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선 올해 말 실시될 한국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 해외 단기체류자 및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은 지난 9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회의에 출석,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해외(재외국민)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는 치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특히 영주권자는 물론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체류자만 투표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국민 285만 명 중 95만 명만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있는 상황에서 신상을 파악하고 부재자 신고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조 총장은 이어 “재외국민 유권자를 6000명 단위로 했을 때 300여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재자 명부관리를 위해 외교부에 조회해야 하고 범죄사실 조회를 위해 법무부와 행자부에 연계된 시스템이 필요한데 시간적으로 이번 대선은 촉박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한나라당과 단기체류자에게만 주고 추후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열린우리당이 의견절충에 실패해 6월 국회회기 중 법개정이 무산됐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