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전자여권 도입 예정 캐나다 여권국

집적회로(IC)를 내장한 전자여권이 20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캐나다 여권국(Passport Canada)은 26일 전자여권 도입계획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G8 회원국인독일(2005년 11월), 러시아(2010년 3월), 미국(2006년 10월), 영국(2006년 3월), 이탈리아(2006년 10월), 일본(2006년 3월), 프랑스(2006년 4월)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발급비용과 기준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의회가 승인하면 2012년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집적회로를 내장한 기계 판독식 여권을 일컫는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얼굴, 지문정보 등 생체정보(biometric data)를 수록한 비접촉식 전자여권을 제안했다. 날로 늘어나는 국제범죄와 테러로 인해 보안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여권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은 ICAO의 전자여권을 채택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80여 나라가 ICAO 기준에 따른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 3월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번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과 10년인 두 종류로 성인인 경우 원하는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5년짜리 여권만이 발급될 계획이다. 한편 발급비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며, 전자여권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맞추어 제작되어, 소지자의 사진 (JPEG 형식),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 여권첩에 기재된 내용만 수록되며, 소지자의 지문정보 등은 저장되지 않는다. 전자여권이 시행되면 분실에 따른 여권 위조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쓰여질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8~2009년 여권 438만 매가 발급되었고, 그 가운데 5만 5천 매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단체는 비접촉식 장치로 인해 전자여권 내에 저장된 자료를 원거리에서 조작할 가능성 등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신분도용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국에서는 적어도 10 cm 이내에서만 칩에 접근할 수 있고, 여권첩을 열지 않고는 판독기가 카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칩에 접근하기 불가능하며, 저장 내용은 공개열쇠 암호화 방식(public key encryption method)으로 암호화 되어 수록되므로 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이 없다고 했다. 또한 자료가 한 번 저장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작동된다는 것이 여권국의 설명이다. 전자여권 판독장치는 여권국 사무소 38개 곳에 설치되어 있어 수록내용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으며, 기계가 판독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판독기가 전자정보를 읽을 수 없어도 여권첩 그 자체로 유용하므로 여행에 지장은 없다는 것이 여권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