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 17일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장관

연방정부는 가구당 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에 따라 모기지 대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7일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장관은 대출금 비율이 집값의 80%가 넘는 정부 보증 모기기에 대한 상환 기간을 종전 35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집을 담보로 한 모기지 갱신 때 최대 모기지 금액을 종전 집값의 90%에서 8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또 플래허티 장관은 집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Line of Credit)에 대한 정부 보증을 폐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환기간이 길수록 월 상환금이 적어지나 반면 이자가 높아 결국 집 소유자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지난 12월 전국 평균 기존주택 가격은 34만4551달러로 이자율 4%이 5년 모기지의 경우, 최저 5% 다운페이먼트를 내고 구입한 경우 35년 상환시 월 상환금은 1441달러를 내고 있으나 상환기간이 30년으로 줄어들면 월 불입액이 1555달러로 늘어난다. 플래허티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집 소유자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과중한 부채로 인한 위험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모기지 연체율은 1%로 이하로 큰 문제가 없으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대한 빚을 지고 집을 구입하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 담보 신용대출은 지난 10년간 두배나 증가, 현재 가구당 부채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은 지난해 2월 집모기지 갱신 때 최대 모기지 금액을 집값의 95%에서 90%로 낮췄으며 이번에 이를 85%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가구 부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플래허티 장관은 이번 조치에 더해 올봄 연방예산안에 또 한차례 모기지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으로 내다봤다. CIBC은행의 경제전문가 에버리 센펠드는 “현재 가구당 부채율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러 연방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채 수위를 낮추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앞으로 금리 인상과 모기지 대출 제한 등을 통해 가구 부채율을 낮출 것”이라며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의 주택시장 거품 붕괴와 같은 사태는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몬트리얼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 상환기간을 25년으로 단축토록 건의해 왔다”며 “집 구입자는 장기 상환대신 모기지를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