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자에 우선 순위를 둔 기존 이민 심사 제도가 앞으로 젊은층과 기능직 신청자 등 정착능력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업비자 쿼터가 크게 줄어들고 연방정부와 협약에 따라 온타리오주등 각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이민선발제도 쿼터는 늘어난다.
제이슨 케니(사진) 연방이민장관은 17일 “기존 점수제를 개선해 젊은층과 기능직, 영어 또는 불어 구사능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이민자 정착과정에서 나이가 젊고 기능직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하며 경제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신청자들을 선발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점수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언어 구사력(25점),학력(25점), 경력(20점), 연령(10점),적응능력(10점), 사전 취업 계약(10점)을 구분해 이민 신청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케니 장관은 “현재 점수제는 고학력자를 우선 고려해 기능직 출신 신청자들이 불리한 입장”이라며 “언어 구사력이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기능직 출신 이민자는 직장에서 언어 구사력이 높지 않아도 일을 잘 하고 있다”며 “또 나이가 젊을수록 적응능력이 뛰어난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퀸스 대학의 이민정책 전문가 나오미 알보임 교수는 “캐나다 고용주들은 새 이민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또 젊은층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능직 출신 신청자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상엔 반대한다”며 “현재 고용시장의 일자리들이 갈수록 고학력 출신자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신민당의 올리비아 차우 의원은 “캐나다에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연고가 있는 신청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취업계약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8만5천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연방보수당정부는 올해 이를 절반 정도 줄여 4만7천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케니 장관은 “각주 정부 자체 이민 선발제도에 따른 쿼터를 지난 5년전 8천명에서 올해 3만7천명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이에 따라 취업 비자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각주 자체 이민 선발제도에 따라 새 이민자들이 전국에 걸쳐 정착하고 있다. 새 이민자의 90%가 집중해오던 토론토와 몬트리얼 지역은 최근 새 이민자 정착 비율이 75%로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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