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총영사관은 공관 자문변호사(김지현, 정지권, 사이먼 박)의 자문을 받아 이민, 민사, 형사 분야 등 동포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정리,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민법 관련(김지현 변호사) -어학연수 차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입국 인터뷰 시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도 받고 또 일도 하고 싶다고 대답해 입국이 거부됐고 자진 귀국했다. 다시 캐나다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우선 6개월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입국거부 시 다른 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입국이 6개월 이상 거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 재입국하기 전에 미리 이민국의 기록 확인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한 조치 없이 재입국시는 또다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 불법체류로 추방됐다. 캐나다에는 영원히 입국하지 못하는 건가. ▶입국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우선 이민국으로부터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후 ‘추방’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그 후 어떤 사유로 추방되었는지 해답을 찾은 후 다시 입국절차를 받고 와야 한다. -캐나다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돼 추방됐다. 자녀교육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로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 ▶형사사건에 따라 틀린다.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법정서류를 받아와야 한다. 그 사건이 캐나다 형법에선 어떤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사건일시, 결과, 처벌정도, 처벌완료 시점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민법이 그러한 형사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 관련(정지권 변호사) -민사소송은 주로 어떤 것을 다루나. ▶민사소송은 크게 2종류가 있다. 계약서상 분쟁을 다루는 소송과 개인 상해관련 소송이다. 금전적인 것만으로 피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언제 소송을 시작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하려면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다. 제한시한 내에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전혀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온타리오 주의 일반적 제한시한은 사건발생일, 또는 민사소송 가능 사실을 알았어야만 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다. 하지만, 소송 통지기간 등의 다른 제한시한도 있다. ※자동차사고 관련 o가해자에게 민사소송 통지– 사고일로부터 120일 이내 o가해자 상대 소송–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o피해자 (본인) 보험사 사고 연락–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 o사고보상 신청서 작성–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 o피해자 보험사 대상 소송– 보험료 지급정지일로부터 2년 이내 -민사소송을 위해선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하나. ▶꼭 그렇지는 않다. 대체로 누구든 직접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소송액이 2만5천달러 미만일 경우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소송액이 2만5천달러 이상 10만달러 미만일 경우 “Simplified Rules”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형사사건 관련(사이먼 박 변호사) -경찰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관은 다음의 경우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방문요청을 받았을 때 -귀하가 911을 걸었을 때와 같은 긴급상황 -수색영장 같은 가택출입을 허락하는 법적서류를 지참했을 때 ※경찰이 문 앞에 온 경우 문을 열어 응답할 것. 경찰이 특이한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귀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어는 제2의 언어다. 영어를 못할 경우 법적문제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토론토경찰 서비스에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경찰청 직원 리스트가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적문제는 무엇에 동의하는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떤 것에도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말 것. -경찰의 질문에 답하거나 신원을 밝혀야 하나.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힐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운전 중일 때 ▶주류법 위반, 불법침입 또는 운전규칙 위반 같은 주정부 법을 어긴 경우 체포당하는 것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에 협조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on.ca/kr) 참조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