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취득세, 우선 25% 감면 포드 시장, 전면폐지 방침서 한발 후퇴

마땅한 대체 세원 없어 토론토의 부동산 취득세(land transfer tax)가 내년부터 2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롭 포드 토론토시장은 지난 15일(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드 시장은 선거 당시 당선되면 바로 취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가 시장 당선 후에는 다시 4년 임기 중에 실현하겠다고 말을 바꿔 비판을 받았었다. 포드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올해 당장 또는 내년에 완전히 취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25%, 그 다음에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 시장은 취득세를 폐지할 경우 대체 세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누차 설명해왔다. 취득세 수입은 올해 약 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립성향의 조쉬 매틀로우 시의원은 포드 시장의 방침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서비스는 줄이면서 세수가 확실한 세목을 포기하니 시 살림살이가 억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좌파 성향의 고드 퍼크스 시의원도 포드 시장이 현실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포드 시장의 취득세 폐지 계획이 전해진 후 18일(일)에는 마이크 델 그란드 예산심의 책임자가 아직은 이 계획이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선을 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델 그란드 씨는 이날 조쉬 매틀로우 시의원과의 1010 라디오 방송 대담에서 3억달러의 세수는 막대한 금액이라면서 시장은 공약사항을 지키려 하겠지만 취득세 폐지로 인해 세수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데이비드 밀러 전임 시장 재직시에 도입된 취득세로 평균 48만1305달러짜리 토론토 주택의 경우 5351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토론토부동산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65%가 이 취득세 폐지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득세를 폐지할 경우 대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가 오르거나 그 정도 금액이 시 예산에서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쉐퍼드 지하철 확장 공사 늦어도 내년 초에 시작” 한편, 포드 시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당초 계획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착공하는 것이었으나 자금 확보 문제로 늦춰진 쉐퍼드 지하철 확장노선 공사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 공사에는 1년에 5백만에서 1천만달러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에 비판적인 시의원들은 총 공사비 47억 달러로 예상되는 이 공사가 시작하지도 못 할 거라고 보고 있다. 민관합작으로 시공될 이 공사에서 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33억 달러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