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조건강화’ 검토
(오타와) 연방보수당 정부 들어 까다로워진 이민문호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불과 2년 전 투자금액을 올리는 등 대폭 손질한 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한국인들의 캐나다 이민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정부에 5년 동안 80만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캐나다의 가치를 떨어트린다는 느낌이 든다. 캐나다로 이민하고 싶은 해외 백만장자들이 줄을 섰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15일 내셔널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2010년 6월 순수투자이민의 자산증빙액을 기존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5년간 투자액수도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증액했다. 이밖에도 이민부는 지난해 신규신청은 700명으로 제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 갑부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기 위해 비행기를 전세해 달려왔다. 700명 쿼터는 하루 안에 매진됐다.
이럼에도 불구, 케니 장관은 투자이민자 대다수가 몰리는 온타리오와 BC에서 이들이 갖고 온 돈이 활발하게 투자되기보다 은행계좌에서 ‘동면’ 중인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케니에 따르면 이같이 잠자는 돈이 온주에서만 10억 달러에 달한다.
오타와는 투자이민자가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입증하게 하고, 기존처럼 투자액수의 원금을 5년 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투자액수도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나 그 이상으로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밴쿠버의 이민전문 변호사 리처드 컬랜드씨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이민부는 투자이민 신청 3천 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 및 부양가족들에 대한 1만246장의 비자가 발급됐다. 정부 승인을 받은 대다수 이민자는 홍콩 투자자들이었고, 타이페이, 다마스커스, 런던, 서울이 뒤따랐다. 지난해 9월 말까지 투자이민신청 적체는 8만8,555건 이었다.
컬랜드씨는 “캐나다 투자이민프로그램의 근본적 문제는 투자액수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자산증빙액은 400만 달러, 실제 투자액수는 150만 달러로 대폭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높게 책정한 다음 필요에 따라 조금씩 내려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인 투자이민은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이민·유학 컨설팅업체 ‘캐나다플랜이민컨설팅’의 임철수 대표는 “이민부가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후 투자이민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16일 말했다. 그는 “투자이민은 한 동안 한국인이 캐나다로 이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우리 회사가 취급한 투자이민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정부에 5년 동안 80만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캐나다의 가치를 떨어트린다는 느낌이 든다. 캐나다로 이민하고 싶은 해외 백만장자들이 줄을 섰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15일 내셔널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 2010년 6월 순수투자이민의 자산증빙액을 기존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5년간 투자액수도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증액했다. 이밖에도 이민부는 지난해 신규신청은 700명으로 제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 갑부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기 위해 비행기를 전세해 달려왔다. 700명 쿼터는 하루 안에 매진됐다.
이럼에도 불구, 케니 장관은 투자이민자 대다수가 몰리는 온타리오와 BC에서 이들이 갖고 온 돈이 활발하게 투자되기보다 은행계좌에서 ‘동면’ 중인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케니에 따르면 이같이 잠자는 돈이 온주에서만 10억 달러에 달한다.
오타와는 투자이민자가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입증하게 하고, 기존처럼 투자액수의 원금을 5년 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투자액수도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나 그 이상으로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밴쿠버의 이민전문 변호사 리처드 컬랜드씨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이민부는 투자이민 신청 3천 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 및 부양가족들에 대한 1만246장의 비자가 발급됐다. 정부 승인을 받은 대다수 이민자는 홍콩 투자자들이었고, 타이페이, 다마스커스, 런던, 서울이 뒤따랐다. 지난해 9월 말까지 투자이민신청 적체는 8만8,555건 이었다.
컬랜드씨는 “캐나다 투자이민프로그램의 근본적 문제는 투자액수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자산증빙액은 400만 달러, 실제 투자액수는 150만 달러로 대폭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높게 책정한 다음 필요에 따라 조금씩 내려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인 투자이민은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이민·유학 컨설팅업체 ‘캐나다플랜이민컨설팅’의 임철수 대표는 “이민부가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후 투자이민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16일 말했다. 그는 “투자이민은 한 동안 한국인이 캐나다로 이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우리 회사가 취급한 투자이민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