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모기지정책 수정 필요” OECD 보고서 주장

“연방정부, 모기지정책 수정 필요” OECD 보고서 주장 연방정부가 국내 부동산시장 하락시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기지대출관행을 바꿔야한다는 국제기구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12일 발표한 경제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하락,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위해서는 모기지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줄이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는 “현 캐나다 경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주민들이 주택유지비용(House Affordability)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만일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모기지대출에 대해 100% 보험을 허용하는 현행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수정방안과 관련, OECD 보고서는 “모지기보험공사(CMHC)를 통한 캐나다정부의 모기지대출에 대한 100% 보험을 제공하는 정책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락세에 대비, 모기지보험에 면책금제도(Deductible)를 도입해 손실을 10 – 30% 정도로 제한하는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