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탈세와의 전쟁 매출 축소 시도에 강력 경고

특별감사팀 구성 온주 정부가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탈세 등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5일 주의회에 상정한 2016-17 예산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2013년 이후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9억3천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거뒀다. 이 가운데 3억 달러는 주정부에, 나머지는 연방정부에 귀속됐다. 주정부가 특히 주목한 것은 주택 지붕개량 공사다. 수입을 낮게 신고한 업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 중 안전문제도 지적됐다. 작년 여름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 1,700여 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250건은 기소했다. 자유당 정부는 또 매출 축소 프로그램인 일명 재퍼스(Zappers)도 탈세조사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매출을 숨기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의 탈세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매출 축소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된 12건을 기소했으며, 이들의 탈세 규모는 83만5천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초범의 경우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통계청은 2012년 기준 캐나다의 지하경제 규모를 42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2.3%에 해당한다. 캐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