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은퇴연금 수령 67→65세 자유당 내부보고서 “추세에 역행”

한인노인단체 “옳은 결정” 대다수 개발국가들이 노인연금 수령 연령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한인사회 시니어들은 은퇴 연령을 65세로 환원하는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방자유당 정부는 전 보수당 정부가 67세로 지정한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수령연령을 기존 65세로 되돌렸다. 이에 반해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등은 이 같은 나이를 67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당은 지난해 가을의 총선을 앞두고 OAS 수령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올리기로 한 보수당의 결정을 무효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예산안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 요청을 통해 자유당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내부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4개 회원국가들 중 23개국이 연금 수령 나이를 이미 조정했거나, 그럴 계획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들은 “어느 국가도 이런 결정을 번복한 경우가 없다”며 “대다수 OECD 국가의 평균 은퇴연령은 2050년까지 최소 67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환원함으로 인해 오는 2029년 노인연금 지급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35%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은퇴연령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65세에서 66세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7세로 올릴 계획을 지난 1983년에 이미 공개했다. 한국은 은퇴연령을 2033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릴 계획을 지난 2007년 발표했다. 한편 정부의 방침과 관련, 조영연 한캐노인회장은 “신체 활동능력을 감안하면 65세가 적당한 은퇴시기라고 생각한다. 60대 후반에 은퇴를 1~2년 늦춘다고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다만 보수당이 노인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던 2029년이 되면 상황이 바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덕률 한인노인회장도 “연방자유당의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면서 “정부 정책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노인연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시니어들의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