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부동산 대책 약발 통할까 온주 ‘비거주자 투기세’ 검토

온타리오정부는 지나치게 뜨거워진 토론토 주택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방법(18일자 A5면)으로 비거주자(non-resident)들에 대한 ‘투기세(speculation tax)’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국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온주정부는 이 같은 세금의 신설을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소식통의 이런 발언은 빌 모르노 연방재무장관, 찰스 수사 온주 재무장관, 존 토리 토론토시장의 이날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광역토론토지역(GTA) 단독주택 평균가격이 121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은 주택시장 냉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스코샤은행의 장-프랑스와 페로 분석가는 “현재 토론토시장 바이어들 중 약 5%가 외국인이라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그 이하일 가능성도 있다”며 “외국인들을 겨냥한 세금만으로는 큰 영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온주에서 집을 매입하는 바이어는 부동산양도세(land-transfer tax)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페로씨는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특정기간 내에 이를 다시 처분할 경우 부동산양도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