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연금(OAS) 수급규정 강화 놓고 충돌 연방정부-노인단체 충돌

(오타와) 노년연금(Old Age Security) 수급규정 변경을 놓고 연방정부와 노인단체가 정면충돌했다. 내달 예산안 발표 때까지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는 보수당정부는 노년연금을 현 상태로 지탱할 수 없다며 수급액수를 줄이고, 수혜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전국은퇴자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는 지난 2005년 연방총선 당시 스티븐 하퍼 보수당 대표가 “노인연금에 대한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반발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63%의 CARP 회원들이 연금제도에 손대는 것을 반대했다. 수전 엥 부회장은 “하퍼 총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연금문제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다수 노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정부는 연금제도를 수정하더라도 10년 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310억 달러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연방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연금제도 수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과 달리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노년연금은 현재 45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되고 있다. 노년연금은 연소득 6만9,562달러 미만인 노인에 한해 월 최고 540.12달러를 준다. 저소득층 노인은 연금에 더해 최저소득보조(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명목으로 독신일 경우 한 달에 최고 732.36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연 11만2,772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노인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 오타와는 2,740억 달러 전체 예산 중 노년연금으로 29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오타와는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현행 연금제도를 지탱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한다. 노년연금 수급자 수는 2030년까지 930만 명으로 늘어나고,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OAS·GIS 예산은 1,080억 달러로 껑충 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주정부 보건지원금을 제한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지적한 케빈 페이지 국회 예산심의관은 “2016-17년 이후 주정부 보건지원금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제한된다. 오타와는 이에 따른 절감분으로 노년연금을 지탱할 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