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온주 전역에 걸쳐 편의점내 담배 전시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총선 당시 강력한 금연정책을 공약한후 집권 초기부터 담배세 인상 등으로 반흡연 분위기를 몰아온 자유당 정부는 15일 담배 전시판매 및 공공장소 흡연 금지를 골자로 한 초강력 금연정책 법안을 발표했다.
온주 보건부 조지 스미더만 장관 발표에 따르면 이 법안은 ▲모든 담배 판매소의 카운터 위와 벽면 전시 금지 ▲유흥업소 실내 흡연실 운영 불법화 ▲담배세 지속적 추가 인상 ▲ 카지노 포함 일체의 공공장소 금연 ▲ 실외 흡연 공간 폐지 ▲ 청소년대상 대대적인 흡연방지 홍보 캠페인 착수 등이다. 이 법안은 내년 4월경 의회 상정을 통해 입법, 시행될 예정이다.
온주정부는 또한 현재 들쭉날쭉한 각 지자체의 금연관련 조례를 앞으로 2년 내 통일해 예외없이 전면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날 스미더만 보건장관은 “온주에서 흡연과 연관된 질병 사망자는 연간 1만6천명에 달하고 있다. 그같은 인명 피해도 피해지만 정부의 의료비 지출도 15억 달러로 막대하다”며 “강력한 금연 정책을 통해 ‘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보려는 유흥업주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빈틈이나 예외가 없는 매우 강력한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미더만 장관은 “입법 시기가 내년 봄이 될 것이므로 흡연자들과 유흥업계의 견해를 들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흡연자 이익단체 MyChoice.ca의 낸시 데그놀트 회장은 특히 외부 흡연 공간 폐지에 대해 “흡연자들만 사용하는 곳인데 누구를 보호하겠다고 없애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캐나다레스토랑및푸드협회(CRFA) 더글라스 니담 회장도 “앞으로 담배는 집에서만 피우라는 건데 그렇다면 집안 공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할 건지 의문이다”라고 푸념했다.
이번 강력금연법안에 포함된 ‘일체의 전시 판매 금지’는 동일한 법을 먼저 시행한 사스캐처완, 마니토바주, 누누빗 준주 등의 선례로 볼 때 담배제조업계와 정부간 법정 싸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지난 2001년 담배 전시 판매를 금지한 사스캐처완주에서는 현재 담배사가 주정부를 상대로 판매를 위한 상품 전시권을 묵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대한 판결을 내년 1월 내릴 예정이다.
마니토바와 누누빗지역 정부도 전시판매금지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가지 위반자 처벌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측은 “TV광고, 대형 홍보물 게제, 스포츠 행사 스폰서 등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판매소 전시는 유일한 선전 수단”이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표현의 자유권’ 위배로 또다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온주 강력 금연법안에 대해 “온주에서 전시 판매를 금지시키면 담배업계뿐 아니라 막대한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소매업계로부터도 법정 소송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온주 성인 흡연인구는 1백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정도이다. 정부의 이같은 반흡연 정책과 건강 유해 요소라는 공중 보건인식의 일반화 덕택에 꾸준히 감소한 것이다. 지난 85년에는 32%였다.
온주 자유당 정부는 작년 12월17일 출범 한지 얼마 안돼 담배세를 카튼 당 2달러50센트 올렸고 지난 5월 또다시 2달러50센트를 인상해 불과 담배 가격은 5개월만에 카튼 당 무려 5달러나 비싸졌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다시 한번 담배세를 올릴 작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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