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약 1,600만 명의 온주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 소식에 따르면, 현금 지급 계획은 오는 30일(수) 피터 베슬렌팔비 온주 재무부 장관이 발표할 온주 재무 관련 성명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주민 1인당 최소 20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인과 아동 모두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3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급 시기는 2024년 1월 또는 2월로 예상된다.
이번 지급금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800달러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급은 연말과 연초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공제와 연말 신용카드 청구서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플레이션은 1.6%로 하락했지만, 포드 정부는 여전히 높은 식료품 가격, 에너지 비용, 주거비용을 주요 지급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 2000년 마이크 해리스 전 온주 총리 정권 시절, 당시 온주 재무부 장관이었던 어니 이브스 전 온주 총리가 발표한 인당 200달러 배당금 지급 정책과 유사하다. 당시에는 예산 흑자가 있었으나, 베슬렌팔비 장관은 차기 선거 이후에나 재정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현재 선거는 202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2025년 3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곧 발표할 재무 관련 성명에서는 2024-25 회계연도에 예측되었던 98억 달러 적자가 상당히 줄어든 개선된 재정 상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측된 2억 달러 흑자에서 1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변동된 점을 고려한 결과다.
포드 주총리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번호판 갱신 수수료를 폐지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줄인 바 있으며, 고속도로 412번과 418번의 통행료를 면제한 것도 그중 하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 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200달러, 21세 이하 특수 아동에게는 250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포드 주총리는 지난주 브록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세금을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스티커 수수료를 없애는 등 비용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정부의 탄소세 인상에 대해 경고하며, 내년 4월 1일부터 리터당 20센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슬렌팔비 장관은 이번 가을 경제 성명에서 “탄소세와 정부 세금 및 수수료를 줄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 할 일이 많으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금 지급 계획은 포드 주총리가 예정된 선거를 앞당겨 내년 3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