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연방 재무부가 2025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득세 인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총선 공약 중 하나였던 ‘생활비 절감’ 실현의 신호탄으로, 앞으로 5년간 국민 전체에 약 270억 달러 규모의 절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5월 27일부터 재개되는 연방 의회 새 회기의 초기 입법 안건으로 해당 세금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최저 소득세율은 현행 15%에서 14%로 낮아지며, 이는 2,2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 기준으로 연 최대 840달러(2026년 기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카니 총리는 15일(목) X(구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국민이 선택한 변화, 즉 생활비를 낮추고 모두를 위한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샴페인 장관은 “이번 세금 개편은 캐나다 경제의 회복력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이며, 모든 계층의 캐나다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세제 혜택은 특히 연 소득 114,750달러 이하의 저•중소득층에 집중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절반 가까운 혜택이 최저 소득세율 대상자인 연소득 57,375달러 이하 계층에 돌아간다. 이는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에 우선적인 지원을 고려했다는 해석을 낳는다.
또한,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 항목에도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며, 캐나다 국세청(CRA)은 세금 원천징수표를 업데이트해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주가 새로운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2025년 한 해 전체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율은 14.5%가 되며,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14%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월급 실수령액 증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영업자 등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6년 봄 세금 신고 시 환급 방식으로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물가 및 높은 대출이자에 직면한 가계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줄어드는 세수에 대비해 효율적인 지출 구조 개편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세금 개편안은 카니 정부가 올가을 발표를 예고한 ‘전면적 예산안’의 일환으로, 중산층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