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차보험’ 득실논란 온주정부 "가입자 부담 크게 줄 것" 보험업계 "상당수 오히려 대폭인상"

『내년초 맞춤형 자동차보험(customized auto insurance)이 도입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상당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그렉 소배라 온타리오재무장관은 올 추계주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맞춤형 차보험 법안」과 관련, 『고용주가 제공하는 각종 베니핏(benefit)과 중복되는 부분을 차보험에서 뺄 수 있도록 할 경우 보험료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배라장관은 『보험을 각자의 필요에 맞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라며 『보험료 절약을 위해 베니핏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맞춤형 차보험이 궁극적으로는 직장에서 베니핏을 받을 수 없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주정부가 수주내로 법안을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재무부가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을 검토중인 주요 베니핏은 ▲사고후유증으로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세후소득의 80% 보상 ▲본인사망시 2만5천달러, 배우자사망시 1만달러 보상 ▲자녀양육비 주 250달러 보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험협회(CIB) 온주지부의 마크 야카부스키 부회장은 『맞춤형 보험료 도입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다. 현재 주정부가 추진중인 방식으로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회사로부터의 베니핏이 풍부한 고임금직 운전자들이 사고시 장애보상을 받지 않음으로써(사측이 제공하는 베니핏과 중복되므로) 사실상 저임금직이나 자영업자 등을 보조해온 격이었다는 설명이다. 맞춤형 차보험이 도입되면 원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 보험협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온주의 평균보험료(연간)는 1,326.97달러로 작년 11월(1,499.43달러)에 비해 11%나 떨어졌다. 소배라재무는 『맞춤형 차보험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보험업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험료의 인하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맞춤식 차보험은 지난해 주총선에서 자유당의 주요공약중 하나였다. 차보험료 1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유당은 집권에 성공한 뒤 3개월간 보험료를 동결시키는 한편 보험업계에 인하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차보험감독기관인 온주금융감독원(FSCO)은 지난봄 보험업계가 제출한 요율변경계획을 토대로 보험료 인하율을 평균 10.15%로 추산했다. 하지만 온주금감원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중 승인된 차보험료는 작년보다 평균 7.3%가 떨어지는 데 그쳤다. 또한 차보험가입자중 42%는 인하폭이 3.6%에 머물렀으며 보험료를 오히려 올린 보험사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