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로입국 시 ‘여권 대용’ 가능 운전면허증 첨단 운전면허증 연내발급

온주정부 온타리오정부는 육로로 미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하이테크’ 운전면허증을 빠르면 연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 항공편 방문객들은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육로 방문객들도 머지않아 의무적으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온주정부는 여권 대신 새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덜튼 매귄티 주수상은 이를 위해 내주 중 개리 두어 매니토바주수상, 션 그래햄 뉴브런스윅주수상 등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 면허증은 레이저인쇄(laser engraving)·홀로그램 등과 함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첨단보안장치를 갖추게 된다. 매귄티 주수상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온주의 면허증을 북미에서 가장 안전한 신분증으로 만들 수 있다”며 “미국 측도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21일 말했다. 미국정부는 육로와 항로를 통해 들어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여권소지 의무화 시기를 2009년 6월로 잡고 있지만, 훨씬 앞당겨 2008년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의 접경 주정부들은 이 경우 국경통과가 지연됨으로써 무역과 관광업계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 운전면허증에 시민권 정보까지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온주는 연방정부와 현재 이 문제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현재의 온주면허를 여권 대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지자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주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870만 명에 달한다. 한편 미국은 여권 의무화와 관련, 최근 들어 다소 융통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특별한 기준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을 여권 대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워싱턴주에서 시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