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이민’ 쿼터 급감 지난해 1만5,300명→올해 1만1천 명

연방이민부 문서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쿼터(quota)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인 연방신민당의 이민문제 평론가 올리비아 차우 의원(MP)은 14일 오타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쿼터를 지난해 1만5,300명에서 올해는 1만1천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서를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을 통해 입수했다는 차우 의원은 “현재 14만8천 명 이상의 부모·조부모들이 캐나다에 사는 자녀들과 결합하기 위해 최고 5년씩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줄어든 이번 쿼터는 주로 아프리카·아시아·중동·남미계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우 의원은 “자녀와 합치기 위해 부모들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보수당정부가 인종·연령·출신국에 따른 차별적 이민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 이상 먼저 줄 선 사람을 먼저 처리해주는 체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13일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지난해 캐나다가 받아들인 신규이민자가 한국전 이후 최다인 28만600명에 달한다고 밝혔었다. 이는 연방정부의 당초 목표치(26만5천 명)를 6%나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캐나다시민권·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이민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초청한 부모나 조부모는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방문비자를 통해 수시로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케니 장관은 “이민신청자와 초청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정부로비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 출범한 단체인 ‘스폰서아우어페어런츠(sponsorourparents.org)’는 폴란드 바르샤바 거주 부모를 초청했을 땐 1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국 베이징이면 최고 33개월, 콜롬보(스리랑카 수도)의 경우 거의 4년이 걸리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불공평한 쿼터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베이징 주재 비자사무소는 부모초청 분야로 6,300건의 이민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 비자쿼터가 1천 명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신청자들이 평균 3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 반면 영국 런던의 경우 255명이 신청했지만 비자쿼터는 320명이었다. (자료: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