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방예산안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저소득층 자녀 대학교육을 위한 새 ‘교육채권(learning
bond)’ 설립과 페트로-캐나다 정부보유 주식 완전 매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소식통에 따르면 올 예산안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보다는 국민 혈세를 신중하게 관리?
집행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스폰서십 스캔들 여파에 따른 자유당 정부의 지지도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성
실한 느낌을 주도록 편성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3일 연방 재무성 랄프 구데일 장관이 의회에서 발표할 1천7백억 규모의 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이밖에 *광우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 지원기금 9억9천5백만 달러 *사스사태
로 지적된 국가 보건의료체제 개선을 위한 5억달러 *지자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3억5천만 다
러 *환경 보호 산업 육성 기금 2억5천만 달러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새 ‘교육채권’은 저소득층 부모들이 현행 RESP의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마련하는 획기적인 교육지원책이다.
새 교육채권운영 방식은 2003년 이후 출생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한 명당 5백 달러를 초기에
지급하고 향후 15세가 될 때까지 매년 1백 달러씩을 준다.
가입 부모가 일정액을 불입해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RESP와 달리 이 교육채권은 부모
의 적립금 지불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15년간 누적되는 이자를 합산하면 자녀 한 명당 최소 3천달러의 교육자금이 마련돼 대
학 학비를 위한 ‘종자돈’역할은 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다. 만일 부모들이 일주일에 5달러씩
만 불입해도 자녀는 1만2천 달러의 학비를 갖게 된다.
15년간 연방정부가 해마다 보조해야 할 예산은 연간 3억2천5백만 달러. 새 교육채권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은 두 자녀 가정을 기준으로 연 3만-3만5천 달러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대학 입학 신입생들에 대한 융자액 대폭 인상과 대학 재학생들의 융자한도 상한선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어 연방 자유당 정부가 그동안 ‘교육’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해 왔던 것
이 헛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예정이다.
교육 외에 올 해 예산안에서 정부의 결단력이 돋보이는 부분은 페트로-캐나다사에 대한 정부
보유 주식 전량 매각이다. 과거 정부 기업이었던 페트로-캐나다사는 91년 민영화 작업에 착수
한 이후에도 정부가 19%의 주식을 보유해 최대 주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그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는 30억 달러로 재정적자를 충당할 계획이다.
마틴 정부의 첫 작품인 이번 예산안이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검소한 예산안이 된 것에 대해
마틴 수상은 22일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다. 시작은 좀 어렵더라도 한 해 한 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