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온주 이민협상 재개 재정지원 증액 가능성

野 “국고이용 표구입” 연방정부가 총선승패의 열쇠를 쥔 온타리오와 ‘이민협약’ 협상을 재개했다. 조 볼페 연방이민장관은 지난 3일 온주측 협상파트너인 마리 분트로지아니 온주이민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민관련 재정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 분트로지아니장관은 4일 “금주 말 폴 마틴 총리와 덜튼 매귄티 주수상의 회동에서 새로운 이민협약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양측이 2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다. 연방과 온주 모두 협약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귄티주수상에 따르면 퀘벡의 경우 연방으로부터 이민자 1인당 3,800달러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온주에 대한 지원액은 800달러에 불과하다. 매귄티는 “균등화(equalization)의 원칙은 지지한다”면서도 “온주는 각종 이전금에서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수억달러를 손해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온주와 대화통로를 유지해왔다.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볼페장관은 협상시점에 관한 야권의 비난에 대해 “부강한 온주를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가 따로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온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는 확약은 하지 않고 있다. 온주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양측의 대화재개에 대해 “정권유지에 비상이 걸린 연방자유당이 온주자유당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기총선이 치러질 경우 사실상 소수정권의 존립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하원의석(74)을 보유한 온주의 표심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방보수당의 이민정책통 다이앤 애블런치 의원(MP)은 온주와의 이민협약과 관련한 연방의 자세변화에 대해 “국고를 ‘표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방의 유화적 자세는 지난 2개월간 이어져오던 양측의 신경전을 감안할 때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매귄티주수상은 온주가 연방으로부터 받는 이전금과 납세액의 차이가 지난 10년 사이 2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폭증했다며 이민·고등교육·사회간접자본 등의 분야에 걸쳐 최소 50억달러의 비용분담을 요구, 연방과 마찰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