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환경수수료 전격 백지화 온주자유당정부

온주자유당정부는 지난 7월1일 시행 직후부터 논란을 불러온 환경수수료(eco fee)를 백지화했다. 자유당 정부는 20일 “소비자들과 소매업계의 혼돈을 빚은 환경수수료를 백지화 한다”며 “앞으로 환경 오염을 막기위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환경수수료 시행 착오를 시인한 것으로 자유당정부는 내년 10월 차기 총선에서 이 문제가 악재로 등장하는 것을 우려 서둘러 ‘없던 일’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당은 “수수료라는 이름을 달았으나 사실은 간접세”라며 “다음 총선에서 집권하면 폐지할 것”며 자유당 정부를 몰아 세웠다. 환경수수료는 지난 2008년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1일 세율 13%의 통합판매세(HST)와 함께 전면 시행되며 혼돈을 빚어왔다. 환경수수료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공인 ‘스튜어드십 온타리오’가 운영기름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해온 것으로 HST 시행과 함께 적용대상이 세제, 소독제, 페인트, 표백제 등 환경과 직결된 가정용품 수천여종으로 확대됐다. 종전까지 해당 제조업계는 출고 가격에 환경세를 포함해 왔으나 1일부터 소매업계는 판매가격에 별도로 부과해 오며 제품별로 징수 범위가 들쑥날쑥 차이가 나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19일 체인점 캐네디언 타이어측은 “오늘부터 환경수수료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제품별 징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선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네니언 타이어의 마이크 아네트 사장은 “사전 충분한 홍보와 준비가 없이 성급히 시행에 들어갔다”며 “우리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고객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 금액 산정을 소매업계에 전가해 업소마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한 부과액이 각각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는 곤혹을 치러왔다”고 전했다. 캐네디언 타이어는 최근 과잉징수 물의가 일자 서둘러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아네트 사장은 “바로 시정 조치를 했으나 스튜어드십 온타리오로부터 정확한 규정을 전달받지 못해 우리 역시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홈디포, 월마트, 로브로 등 체인들은 고객들의 불만이 거세자 아예 환경수수료 징수를 포기하고 수수료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떠안아 대신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