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적체신청 모두 백지화? 케니 연방이민장관 “충격요법 검토”

(오타와) 연방정부는 100만 건 이상의 이민신청적체 해결책으로 이들을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국회)에 상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은 7일 오타와의 ‘캐나다경제클럽(Economic Club of Canada)’에서 행한 연설에서 뉴질랜드가 지난 2003년 이와 비슷한 충격요법으로 적체를 일거에 해결한 사례를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8년 이전에 접수된 이민신청적체에 대해 케니 장관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금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해당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8년씩이나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도 공평하지 않고, 캐나다경제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청난 신청적체가 캐나다 이민프로그램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7~8년이 걸리는 동안 해당 기술자의 기술이 국내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하고 융통성있는 이민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케니 장관은 신청적체 해당 이민신청자들이 신청서를 일단 회수한 후 다음 기회에 재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런 신청자들을 하나의 ‘풀(pool)’로 구성, 각 주정부들이 이중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