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환영”, 문제는 ‘국민정서’ 한국정부

한국정부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할 방침을 공표한 것은 신정부의 목표인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시대에 선진국가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한국은 현재 폐쇄적인 국적제도로 인해 우수인력이 유출되고 재외동포 전문기술 인력의 한국유입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신은 단계적 이중국적 허용 쪽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다. ‘괜찮은 고급인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데려와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방미 때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 인력을 적극 스카우트 하겠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 문제는 한국국민들의 정서다. 병역‧납세 등을 이유로 해외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의 혜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국민의 64.4%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용하자는 의견은 35.2%였다. 이러한 여론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여론수렴 공청회 개최 ▶‘여론이 긍정적일 경우’ 개정안 입안 추진이라고 몸을 사리면서 발표한 이유다. 만일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엔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추진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이번 제한적 이중국적 발표내용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와 논의 끝에 병역을 마친 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여야의원 19명이 이중국적 허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토론토를 비롯한 미주한인사회는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추진을 반기고 있다. 한인인재들의 한국내 취업이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중국적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논의자체를 꺼려온 것에 비하면 발전적”이라며 “그러나 정부계획이 국민들의 반감을 극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유능한 1.5~2세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굳이 한국까지 가서 병역을 마치려는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병역을 마치고 유학을 온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인 것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