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동결 + 경전철 사업 백지화 발표 포드 신임 시장

내년 재산세는 동결 12월 1일 새 시장에 취임한 롭 포드 시장의 일정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에게 영(零)기준예산(Zero-based Budget)(註)에서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며, 내년도 토론토 시민의 재산세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밀러 전임 시장 시절 7년간 계속 인상되었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동결하겠다는 포드 시장의 발언은 시의 경전철 사업을 백지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포드 시장은 선거운동 내내 시 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고 세금 인상률을 물가인상에 근거해 약 1.8%에 맞추겠다고 공약해 왔다. 한편 선거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조지 스미더만 후보는 포드 후보가 ‘불가능한 일’로 지적했던 세금 동결안을 공약했다. 그러나 포드 시장은 시의 서비스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율을 동결하기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98년 시가 통합되면서 일부 여당 시의원들마저 토론토가 재정면에서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음에도 당시 멜 래스트만 전임 시장은 3년 간 세금동결을 강행했으며, 그 이후 재산세는 3%가 증가하여 5%로 인상되었다. 포드 신임 시장은 시장직 인수위원들이 시의 행정 서비스 규모를 현상태로 유지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담당 책임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토 납세자들은 재정 낭비와 매년 되풀이되는 세금 인상이 종식되길 바라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시의 주요 서비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예산도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시의원들은 시가 직원 신규채용을 미루면서 확보한 2억 7천500만 달러에 이르는 잉여 예산을 밀러 전임 시장이 신임 시장에게 인계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신임 시장의 탄력성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담 본 시의원도 포드 시장의 재산세 동결 선언이 가능한 이유가 예산 잉여금이 크게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본다며, 이 잉여금은 작년에 시가 취했던 비용 축소 정책으로 인해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밀러 전임 시장 재임시절 예산을 담당했던 쉘리 캐롤 시의원은 세금 동결은 위험스런 생각이라면서 예산 잉여금은 반드시 비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드 신임 시장이 재산세 동결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남은 예산을 쓰는 길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임 시장이 남긴 자금을 한번에 모두 써 버릴 수도 있는 그의 동결안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드 시장은 이 외에 ▶ TTC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 대민서비스 강화 (태스크포스팀 가동) ▶ 시 행정업무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의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올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註) Zero-Base Budgeting (ZBB, 영기준 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회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던 예산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지난해 예산을 백지 상태에서 아주 없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 목표에 맞추어 재평가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나 이 방법으로 편성된 예산을 일컫는다. 경전철 백지화 선언, 지하철 중심으로 개편될 듯 롭 포드 토론토 신임 시장은 첫 취임일인 12월 1일(수) 81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될 경전철 사업을 중단할 뜻을 TTC측에 전달했다.이와 관련하여 그는 앞으로 건설될 모든 지하철 구간에서 차량은 더 이상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운전자들에 대한 싸움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포드 시장은 지난 선거 기간에도 줄곧 스트리트카나 경전철과 같은 지상 구간 건설보다는 지하철 건설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경전철 사업은 사전 준비 사업으로 이미 1억 3천만 달러가 지출된 상황이며, 1 개 노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13억 달러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발표 후 달톤 맥귄티 온타리오 주수상은 시장과 주의원들이 새로 바뀌었다 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중대 사업을 이렇게 하루 아침에 바꿔 버리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반발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캐슬린 와인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은 신임 시 의원들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주정부와 토론토 시가 협력체제를 유지해 온 것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주정부는 이런 공동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며, 논의가 시작된 이번 결정은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비용 수반이 불가피할 것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포드 시장의 제안 중 일부는 자금이 있다고 해도 실현하기 불가능한 사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TTC에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연방정부의 재원지원이 있는 유일한 구간인 셰퍼드 경전철 사업 대신 포드 시장이 선호하고 있는 스카보로 지역 지하철 확대사업을 포함한 지하철 사업 전반을 대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사업포기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