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평가 집팔때까지 동결”제시 온주 신민당 개선책 제시

온타리오주의 신민당은 23일 “현행 재산세 평가시스템이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세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민당은 “재산세 과세를 위한 현행 시세 평가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집을 팔때까지 평가를 유보하고 팔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매각전까지 평가 동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는 지자체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주정부 산하 지자체 재산세 평가공사(MPAC)가 주내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세를 평가해 통고하고 지자체를 이 가격을 근거해 재산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평가가격이 유사한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평가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민당은 “주택소유자들은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평가 가격이 들쑥날쑥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며“집을 산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집을 팔 때까지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레그 소바라 재무장관은 “(신민당의 동결제도는) 같은 지역내 비슷한 집에 대한 재산세가 집을 산 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돼 현실성이 없는것”이라며 “똑같은 구조의 집이라도 오래전에 집을 산 납세자에 비해 최근 집을 구입한 소유자는 2~3배 이상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자유당 정부는 작년 여름 재산세 평가 논란이 일자 “향후 2년간 평가를 동결하고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소바라 장관은 “2008년 6월 이전에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년 10월 주총선이전 시행 여부에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수당의 존 토리 당수는 “우리당은 시세 평가액을 5%내로 동결, 시세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안을 내놓았었다” 며“자유당 정부는 재산세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잠정 동결 및 개선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