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이중국적’ 본격 공론화 한국 법무부

(속보)토론토 등 해외한인동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한국정부의 ‘이중국적’ 허용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본보 5월1일자 A1면 참조). 한국 법무부가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 계획’과 관련해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는 토론토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의뢰해왔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주재 각급 공관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나섰다. 설문지에는 이중국적 보유에 대한 동포들의 일반적인 찬반의견과 함께, 병역의무자, 여성 및 장애인, 사화봉사활동가, 우수 외국인, 시민권자 등 신분에 따른 이중국적 찬반의견, 국적제도와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법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설문서를 작성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설문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관할지역 공관에 오는 16일(월)까지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토론토총영사관의 김영기 민원담당 영사는 “이중국적 정책과 관련해 동포들의 의견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분들이 설문에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토총영사관 웹사이트: http://koreanconsulate.on.ca ▶주소: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지난 4월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해외우수인재 확보방안을 논의한 끝에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방안’을 연내 입법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중국적 우선 검토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와 ▶순수 외국인 중 우수 외국인이며, 주요 검토대상은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중 병역의무가 면제된 남자와 여자다. 정부는 7월까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11월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중국적이 허용될 경우 매년 유출되는 수많은 고급인력들이 한국국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현재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학생이 귀국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수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포기가 빈발하고 있다. 2005년 2만6000명, 2007년 2만2000명이 이에 해당하는 등 국적포기자가 매년 2만 명이 넘고 있다. 이중국적 허용 추진에 대해 토론토한인들은 “이중국적은 거의 모든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로 한국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며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우수한 해외인재들이 모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국국적자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중국적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5.2%에 불과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