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퇴직제 폐지론이 다시 여론 전면에 부상했다.
데이비드 다지 연방중앙은행총재는 20일“정년퇴직제는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은퇴연령에 접어들고있는 베이비 붐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건강하며 65세를 넘어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있다”며“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지 총재는 “현재 65세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제도(CPP)에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숙련기술인력이 은퇴제도와 관계없이 계속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지 총재의 이같은 주장은 작년 연말 폴 마틴 연방수상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마틴 수상은 “원치 않는데 정년이 됐다고 무조건 은퇴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캐나다는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연금제도를 개정해 노년근로자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정년제 폐지론을 건의했었다.
이와 관련, 사회정책연구소인 CISP의 관계자는“은퇴연령자에대해 연금을 받으며 파트 타임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일고있는 가운데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1990년대 말 은퇴연령을 높이고 연금액을 줄이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년 은퇴제는 각 주정부 소관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반면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정부와 고용주들이 연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여론몰이를 하고있다”며“정년제가 사라지면 연금 혜택 연령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죽을때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를것”이라고 반대하고있다.
자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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