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평가
세계은행이 평가한 ‘기업환경’에서 한국이 30위, 캐나다는 7위에 각각 랭크됐다.
세계은행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 200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는 30위로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각 경제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환경 순위를 작성한다.
한국은 전반적인 기업환경뿐 아니라 창업, 인허가, 은행융자 등 대부분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창업 분야 순위는 110위로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떨어졌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거쳐야 하는 단계는 10단계, 소요기간은 17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도 1인당 GNI의 최소 296.0%에 달했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창업단계는 6단계, 소요기간은 14.9일, 비용은 1인당 GNI의 5.1%였고 예치금액도 1인당 GNI의 32.5%에 불과했다.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위로 선정됐고 뉴질랜드, 미국, 홍콩, 덴마크,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아이슬란드가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그리스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