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대미 맞보복 관세 발효… 연방 75억 달러 구제 패키지 세부 지원책 가동
BDC 자격 요건 매출 100만 달러 완화… FedDev 비상환 지원금 최대 300만 달러 확대
고용유지 지원금 1인당 1천 달러… EI 무급 대기 유예 등 노동, 자금 종합 구제 신청 시작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며 내달 8일부터 276억 달러 규모의 대미 맞보복 관세가 발효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발표한 75억 달러 규모 구제 지원 패키지의 세부 수혜 요건과 신청 절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안은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제조업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자금 경색과 대량 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되었다.
맞춤형 유동성 지원 확대… BDC·FedDev 지원금 수혜 자격과 신청 방법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은 캐나다개발은행(BDC)과 지역발전기구를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BDC는 ‘성장전환(Pivot to Grow)’ 프로그램 내에 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유동성 공급 창구를 신설했다. 관세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업종 제한 없이 최소 25만 달러에서 최대 500만 달러까지 원금 상환 유예 조건으로 36개월간 이자만 납부하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간 매출 요건이 기존보다 낮아진 100만 달러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법인기업(CCPC)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온타리오주 남부 지역 중소기업은 남부온타리오 연방경제개발청(FedDev Ontario)이 관할하는 ‘지역관세대응 이니셔티브(RTRI)’를 활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15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한도를 확충했다. 기업당 제공되는 비상환 지원금(Grant) 한도는 기존 100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전받는다. 상환 방식의 유동성 대출 역시 최대 2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타리오주 내 3년 이상 법인 설립 유지, 풀타임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조건과 함께 매출의 25% 이상이 관세 대상 시장에 노출되어 있거나 자재 구매 비용이 직접 상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신규 설비 투자나 자본 유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견기업은 2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강화다변화기금’을 통해 단일 단계의 원스톱 패스트트랙 심사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량 해고 방지·노동자 보호… 고용보험 완화와 인력 재교육 자금 지원
관세 인상에 따른 조업 단축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5억 달러 규모의 ‘근로자·사업주 신속대응 지원 이니셔티브’가 본격 가동된다. 연방정부는 기존 고용보험(EI) 노동시간 단축(Work-Sharing) 프로그램과 근로자 유지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한 ‘근로자 유지·재교육 프로그램(WRRP)’을 신설했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감원 대신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EI 수당을 받는다. 참여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재교육 및 행정 비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영리기업은 물론 관세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비영리 단체와 자선 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도 대폭 강화되었다. EI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1주일의 무급 대기 기간 유예 조치가 2027년 10월까지 1년 연장되어 해고 직후 첫날부터 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금이나 정산 수당을 받더라도 대기 없이 즉시 EI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 근로자에게는 최대 20주의 추가 수당이 제공된다. 연간 유동성 필요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캐나다비상기업융자공사(CEEFC)의 ‘대기업관세대출(LETL)’ 시설을 통해 유동성 지원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대출 만기를 최대 1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단기 자금 지원 넘어 실질적 공급망 개혁·민생 관세 충격 완화 시급
연방정부의 75억 달러 패키지는 통상 마찰의 최전선에 선 기업들에게 유연한 숨통을 터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BDC의 진입 장벽 완화나 FedDev의 비상환 지원금 확대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제조·건설 현장에 즉각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원자재 수입 비중과 매출 타격 수치를 정밀하게 산출하여 신속하게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기업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지자체 현장에서는 관세 폭탄이 가계 생활비 부담과 생필품 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미시사가, 토론토 등 주요 지자체 단체장들은 물류비 상승이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유류세 감면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상황이다. 단기적인 금융 지원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국산 자재 대체 생산 인프라 구축, 유통 비용 절감 등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종합적인 후속 전략이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