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이민 장벽 낮추겠다 LMIA 비중 축소 가능성

존 맥칼럼 이민장관 존 맥칼럼 연방 이민성 장관이 이민 신청과정에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비중 축소 등 유학생들의 이민 장벽을 낮추는 정책 마련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15일 맥칼럼 장관은 필리핀내 캐나다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이민자 수용을 대폭 늘리고 대학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이 수월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다. 맥칼럼 장관은 이와관련 “이민자 수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 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이민자 수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맥칼럼 장관은 “국내 여론을 수렴하고 내각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맥칼럼 장관은 특히 노동시장영향평가서인 LMIA를 ‘장벽’이라고 언급하며 비중 축소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맥칼럼 장관은 이에대해 “(LMIA가) 모든 이민자들에게 요구될 필요가 없다”며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대대적 개편으로 해외 인재 영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LMIA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로 국내인 채용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대상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해 취득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민 신청자의 여러 항목을 수치화해 점수순으로 수속하는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LMIA취득여부가1천200점 만점 중 600점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 아닌 필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유학생의 대대적 유치도 언급됐다. 이와관련 맥칼럼 장관은 “영어나 불어를 구사하고 젊은 고학력자들인 유학생들이야 말로 캐나다에 정착하기 가장 적합한 부류 중 하나”라고 높이 평가했다. 맥칼럼 장관은 유학생 수용을 대폭 증가시키고 대학과정을 마치고 영주권 신청이 쉬워지도록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