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2024년부터 영주권 발급을 최소 20%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책 변화가 경제와 사회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기존에 매년 50만 명으로 설정된 영주권 발급 수는 2024년에는 39만 5천 명으로,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 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임시 체류자 수(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를 전체 인구의 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시 체류자 수가 감소하고, 영주권 전환 또는 캐나다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2025년과 2026년에는 임시 체류자가 각각 445,901명과 445,662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소폭 증가해 17,439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감축은 캐나다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유학생 허가 제한 및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개혁 조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조치는 인구 증가를 완화하고 의료, 주택, 사회 서비스 등 필수 분야에 필요한 투자를 원활히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임시 체제를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캐나다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주와 대학들이 그 지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번 이민 정책 변화는 캐나다 경제와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향후 몇 년간 캐나다의 인구 구조와 이민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인들은 이 발표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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