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토론토시가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빈집세(vacant home tax)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했다. 빈집세는 투기 방지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많은 주택 소유주가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으면서 16만 9천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시민은 잘못된 세금 부과 통지를 받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지난해 많은 시민들이 겪은 혼란과 불편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기존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빈집 여부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두 차례의 우편 통지와 두 번의 이메일, 필요시 두 번의 자동 전화 통지 등을 통해 소유주들에게 신고 의무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주택 소유주들은 온라인, 대면 접수, 방문 접수, 서류 제출, 3-1-1 전화 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80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스 월드만 시청 임시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주택 소유주들이 신고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와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개편된 일정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빈집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넉넉한 기간으로,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맞춰져 소유주들이 한꺼번에 모든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빈집세율은 기존 1%에서 3%로 인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약 1억 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화 정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셸리 캐롤 시의원은 “빈집을 실거주 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신규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빈집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토시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내 빈집은 약 10,180채로, 이는 2022년의 8,695채보다 약 17% 증가한 수치다. 스티븐 콘포르티 시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빈집세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빈집세 개편안은 다음 주 열리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될 방침이다. 토론토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세금 신고 절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토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