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부동산 : 외국인 바이어에 15% 세금 윈 주총리 부동산 대책 발표

월세 인상 규제·빈집세 등 포함 ​온타리오 주정부가 외국인 주택 매입자들에게 15%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20일 오전 발표했다. 캐슬린 윈 온주총리는 이날 오전 16가지의 주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좀더 공정하고,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방향으로 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광역토론토(GTA)의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임대료(렌트) 인상안 규제다. 1991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 입주자에게 적용되던 규정을 모든 세입자로 확대한다. 강화된 규제안은 20일자로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들은 주택 매입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제는 24일부터다. 투기 방지를 위해 사전 분양 주택을 사재기한 후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도 금지한다. 뿐만 아니라 집을 사서 비워둔 채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빈집세’도 도입한다.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집을 되팔거나 최소한 렌트를 주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다. 또 터무니 없는 가격을 써내는 ‘묻지마 오퍼’ 등을 막고 매매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 관련 규정도 손질할 것이라고 주정부는 밝혔다. 주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주택용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다. 덧붙여 앞으로 5년간 1억2,500만 달러를 투자해 렌트용 아파트를 신축하는 프로그램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