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전자여권 도입 ‘3배 비싸질 것’ 내년 말 전면 도입

캐나다가 내년 말 전면 도입하는 전자여권이 현행 여권보다 3배 이상으로 비싸질 것으로 예고됐다. 지난 2009년부터 고위 공무원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돼온 관용 전자여권 가격은 1매당 225달러로 현행 일반여권 62달러보다 3배 이상으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발급된 관용 전자여권은 총 4만여 매에 달한다. 특히 관용여권에 대해서는 25달러의 영사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서 부담해야 하는 영사 수수료를 포함할 때 인상 폭은 더 커지는 셈이다. 관용여권은 자격이 지정된 공무원이나 직계가족에게 발급되며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다. 이에 대해 여권국 대변인은 “새 전자여권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적정 가격을 정하기 위해 국민 여론도 듣는 중이며 내년 가을 결정된 가격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여권 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5년으로 정해진 여권 유효기간을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10년으로 늘려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2009~2010년 정부 회계보고에 따르면 여권 제작 원가 및 발급 비용은 발급 수입에 비해 1매당 평균 3.14달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권가격은 지난 2004년 한 차례 2달러 인상됐으며, 이는 운송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전자여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 오다 최근 세계적 추세보다 훨씬 늦게 내년 말 도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