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위반시 최대 벌금 75만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6가지 검역법 위반행위

(토론토)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연방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검역법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검역법(Quarantine Act)은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물론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사항을 말한다.

이는 캐나다 국내외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 및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만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는 검역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지정된 호텔을 자비로 예약하여 3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검역법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엄격한 규칙을 어길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아래는 검역법에 어긋나는 제한사항에 대해 정리했으며 제대로 숙지하여 티켓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 여행 제한사항 준수하기
현재 캐나다와 미국국경은 폐쇄되어 있다. 비필수 여행객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몰래 잠입을 시도하는 것은 팬데믹상황에서는 더욱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에 시행되고 있는 입국절차와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하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입국 시 검역관으로부터 최근 출입국 내용과 자가격리 계획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된다.
이는 국내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사항이며 검역관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검역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 코로나 증상 숨기기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길 경우도 문제가 된다.
코로나 감염이 예상되는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또는 검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역관과 공유해야한다.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정확하고 자세하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검염관 조치 불이행 및 무시
2주간의 자가격리기간 동안 검역관이 확인방문을 할수도 있다.
검역관이 제시하는 합당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검역관을 무시할 경우 검역법 위반에 해당되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자가격리 요구사항 미준수
항로, 육로 등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여행객은 캐나다 내 최종 목적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해외 입국객들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격리시설 세부지침 거부
연방정부에서는 최근 항공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3일간 호텔격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호텔예약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호텔격리 의무화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입국 여행객은 3일 동안 반드시 지정된 호텔에서 머물며 코로나 테스를 결과를 기다려야한다. 허가 없이 격리 호텔을 떠나는 경우 검역법에 위반된다.

위와 같이 정부의 검역법은 코로나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5만불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벌금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검역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서 코로나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우리모두가 솔선하여 검역법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