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세 도입” 제안 토론토대중교통 보고서

광역토론토(GTA)와 해밀턴의 주요 고속도로에 통행세와 휘발유세를 부과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트렌트대학 해리 키친 교수는 21일 “고속도로 400 시리즈와 QEW, 돈벨리 파크웨이, 가디너 익스프레스 등 동맥 역할을 하는 도로에 유료 통행세와 휘발유세를 신설해 교통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GTA 전체의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만성적 교통적체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재산세 인상 없이 해결하려면 세금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것. 보고서는 킬로미터 당 7센트의 통행세로 연 7억달러, 리터 당 6센트의 휘발유세로 연 3억～4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키친 교수는 “신설세금은 온주정부가 2006년 창설한 대중교통관리국 ‘메트로링스(Metrolinx)’가 주관하고, 세금은 해당 도로를 통행한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징수하는 방법이 좋다”고 말했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도시의 교통적체 해소와 연비 효율을 위해 자동차 종류, 여행 거리, 이용시간에 비례해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트렌트대학에 연구를 의뢰한 ‘온주주택&민간건축협회(RCCAO)’는 “GTA의 교통 시스템이 지금 당장 포화상태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10년~20년 안에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교통예산 확보 방안을 미리 연구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외 비주거용 주차장에 연 2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올해 시행되는 토론토의 자동차등록세를 GTA 전역에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