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는 지금, 등록금은 나중에” 후불제- 대학 도입 의견 논란

대형 소매업체들이 판매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후불제를 대학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등록금 동결 및 면제를 요구하는 재학생 및 비평가들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개혁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대학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주도하고 있는 밥 레이 전 온주수상에 의하면 대학교육 후불제는 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대학재학 기간 중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졸업 후 일정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제도는 획기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미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2006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레이 자문위원에 따르면 수년간 치솟아 온 온주 대학 등록금을 동결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대학측의 비용증가를 정부가 다 떠맡을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캐나다학생연맹(CFS)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학 교육비 면제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학 졸업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다. 누구나 다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온주 대학 평균 등록금은 현재 4천9백60 달러다. 독일과 스웨덴은 무료. 영국의 경우 2006년 대학 등록금은 6천9백달러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입계획에 있는 후불제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졸업후 연 3만4천5백5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릴 때까지 등록금을 갚지 않다. 저소득층 학생 경우 최초 대학 입학비용 2천5백 달러는 상환의무가 없이 면제받으며 졸업후 25년이 지나도 등록금을 다 갚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빚은 저절로 삭감된다. 지난 1989년까지 전액 면제였던 호주의 경우 현재 대학등록금은 3천1백-5천1백50달러 수준이다. 학비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입학 전 등록금을 완불하면 25%를 할인해 준다.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졸업후 갚는다. 이자는 없지만 원금에 인플레는 적용시킨다. 그러나 이같은 후불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등록금 상환 기간이 졸업 후로 미뤄지면 갚아야 할 빚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거액의 등록금 빚은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이같은 후불제를 도입 배경에는 정부가 ‘대학등록금 억제’라는 골치 아픈 책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게 비평가들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작년 한해 동안 호주에서 대학교육 후불제에 관해 연구한 마크 로젠펠트 교수는 “대학 교육비에 관한 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정부가 대학들에대한 지원금을 늘려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올릴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18일-20일 동안 노쓰 베이, 써드 베리, 해밀턴 등 온주 각지역에서 열리는 대학교육개혁관련 공청회의 자세한 정보는 www.raereview.on.ca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