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토론토 올해 주택개발비 대폭 인상 신규주택 가격결정에 막대한 영향

올해 광역토론토(GTA) 지역의 지자체들이 신축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개발비를 크게 올려 신규주택 가격이 향후 수년간 큰폭으로 뛸 예정이다. 광역토론토건축가협회(GTHBA)의 짐 머피는 “주택산업은 각 지자체의 개발 및 계획, 신청비 등의 폭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신규주택 가격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발비, 세금 및 각종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집값의 20-25% 수준에 이르며, 이중 개발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다. 건물 신축 당시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이 개발비는 해당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도로 신설, 상하수도, 도서관 등의 인프라 시설과 서비스 제공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는 7월1일 기해 토론토지역의 개발비는 2배가 넘게 인상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6개월간 현재의 4천370달러에서 9천75달러로, 타운하우스는 3천544달러에서 7천222달러로 급등한다. 머피에 따르면 GTA지역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최근 개발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5년 주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평균 40% 인상됐다는 설명이다. 토론토와 브램턴시는 75%가 넘게 올렸다. 토론토시는 이를 통해 차일드케어, 각종 쉘터, 응급 의료서비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도서관, 소방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시설을 위해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건축업자들에게 개발비를 인상해 부담시키면 이들은 적정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떠넘긴다. 즉 비싼 집값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머피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이들 비용의 부담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개발비는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 주고 있다. 건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그에 따른 세금부담도 늘어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머피는 개발비는 신규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기존주택에 비해 그만큼 경쟁력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며 향후 수년간 신규주택의 가격은 개발비 여파로 크게 오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