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오퍼 비공개 금지’ 찬반 논란 집값 상승 부채질 vs 가격 급등 억제 효과

(토론토) 연방 자유당이 다음 달 총선에서 다시 집권하면 주택 매물에 대한 구매 희망자들의 오퍼를 비공개하는 관행을 금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어 부동산업계의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연방 자유당은 집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을 제정해 오퍼에 명시된 구매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못 박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OREA)는 26일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토론토지역 부동산위원회(TRREB)도 “매물과 구매가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집 주인과 구매희망자를 처벌하겠다는 지나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 측은 “오퍼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구매 희망자 간 서로 사겠다는 경합이 벌어지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주원인”이라며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관행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공개 관행으로 구매희망자들은 경쟁 상대자가 제시한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오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주인의 요구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어슨대학의 도심학과 무르타자 하이더 교수는 “이 관행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구매자들이 매물가격보다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일부 거래 케이스에서 한 구매희망자는 상대방보다 20만 달러나 많은 가격을 오퍼에 명시해  집을 산 경우가 있다”며 “중개 에이전트들도 오퍼 가격을 높이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은 집 주인은 요구가격보다 많은 돈을 챙기는 이득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토지역 부동산위원회 관계자는 “구매희망자가 써내는 오퍼장은 개인 사생활 정보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공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브로커 필립 코세브는 “부동산협회들은 투명한 구매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비공개 금지 공약에 본능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