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들, 의료이원화 ‘이중반응’ "개인적으론 원하지만..."

(오타와) 사설 의료서비스와 관련, 대다수 국내인들이 이에 대한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설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인 선택권을 원하면서도, 사설의료 기관들의 범람으로 국내 보건체계가 이원화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 입소스-리드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국내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응답자들은 의료체계 이원화를 막기 위해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각 주정부들이 ‘예외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적용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입소스의 대릴 브리커 사장은 “응답자들은 사설 의료서비스에 대해 개인적으론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70%의 국내인들은 사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개인적 권리를 원한다. *60%는 대법원의 판결이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기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54%는 전체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64%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 의료체계의 이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57%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주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불응하는 ‘예외조항’을 적용키를 원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국 스타일의 의료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50%는 “그렇다”, 47%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41%는 폴 마틴 연방총리, 30%는 연방보수당 스티븐 하퍼 당수를 꼽았다. 22%는 둘 다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퀘벡보건법이 인권에 위배된다고 최근 판결했었다. 이는 퀘벡에만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많은 관계자들은 전국에 영향을 끼칠 이번 판례로 인해 의료체계 이원화의 길이 열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