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어난다 연방·주정부 제도개선 합의

온주 주민연금은 백지화 연방 및 대다수 주정부 재무장관들은 국민연금(CPP)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주민연금의 신설을 포기할 계획이다. 퀘벡과 매니토바를 제외한 주정부들이 국민연금 수당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CPP가 50년 전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실질적인 인상이다. 1990년대에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것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새로운 혜택은 없었다. CPP는 연방과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특별한 변화를 결정하려면 10개 주정부들 중 최소 7곳이 동의해야 하며, 그것도 인구의 2/3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CPP 개선에 대해 전 연방보수당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오는 2018년부터 온주주민연금(ORPP)을 도입하려 했던 온주는 이번 재무장관 모임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음을 시인했다. 찰스 수사 온주 재무는 “오늘 우리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3,500~5만4,900달러 수입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둘 다 4.95%를 부담한다. CPP 최대 수당은 연 1만3,110달러이나, 평균적으로 7,974달러가 지급된다. 재무장관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새 내용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매달 7달러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개선된 CPP는 2025년까지 완전히 정착될 예정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