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GST/HST 환급금 제도, 7월부터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지원금(CGEB)’으로 공식 명칭 변경 및 확대 개편
과도기적 징검다리 형태로 6월에 연간 환급액의 50% 일시 top-up…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계좌 입금
1인 기준 최대 267달러, 4인 가구 최대 533달러… 국세청 체납액 있을 경우 자동 차감 후 지급
캐나다 연방 국세청(CRA)이 다음 달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백 달러 상당의 일회성 특별 지원금 지급 일정을 확인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6월 5일부터 ‘일회성 GST/HST 환급 top-up 지원금’이 전국의 자격 대상 가구에 일제히 입금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연방 GST/HST 환급 제도가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이하 CGEB)’으로 간판을 바꾸고 혜택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일종의 과도기적 징검다리 자금이다.
가구 형태와 소득 따라 차등… 4인 가구 최대 533달러 자동 수령
이번에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 규모는 각 수령자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수혜 연도 기간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총 연간 GST/HST 환급액의 정확히 50%에 해당하는 액수다. 계산은 각 가구의 2024년도 소득세 신고(Tax Return) 결과와 2026년 1월 기준의 가구 상황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가구당 최대 수령액은 혼자 사는 독신 가구의 경우 최대 267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최대 349달러다. 자녀를 둔 가정은 혜택이 더 커져 자녀 1명 동반 시 최대 441달러,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는 최대 533달러까지 단 하루 만에 통장으로 입금 받게 된다. 자녀 양육권을 절반씩 공유하는 이혼 가정의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부모에게 각각 50%씩 나누어 지급된다.
신청서 제출 필요 없는 자동 지급… 세금 체납자는 전액 차감 주의
소비자들이 가장 반길 만한 점은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올해 2026년 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GST/HST 환급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약 1,200만 명의 캐나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조치 없이 이전에 등록해 둔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Direct Deposit) 처리된다. 계좌 이체 등록을 하지 않고 우편 종이 수표로 지원금을 받는 세대는 일반 우편 배송 기간을 고려해 5일에서 10일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 단, 국세청에 미납된 세금이 있거나 과거 정부 지원금을 과다 지급받아 상환해야 할 잔액(CRA Debt)이 남아있는 체납자의 경우, 이번 일회성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미납 채권 회수용으로 자동 차감(Offset)된 후 지급되므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7월부터 ‘식료품·필수품 지원금’ 전면 시행… 5년간 분기별 25%씩 대폭 인상
이번 6월 일회성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면, 오는 7월 3일부터는 지난 2월 의회에서 승인을 통과한 신설 법안(Bill C-19)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CGEB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7월부터 지급되는 정기 분기별 지원금은 2024년이 아닌 2025년도 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향후 5년 동안 분기별 지급액이 매년 25%씩 누적 인상되는 동시에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과도 연동되어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게 된다. 국세청은 시중 금융기관의 전산 반영 속도에 따라 6월 5일 통장 입금 내역에 새로운 명칭 대신 기존 ‘GST/HST’라는 문구로 표기될 수 있으나 금액이 맞다면 정상 지급된 것이므로 국세청 웹사이트(CRA My Account)를 통해 세부 내역을 대조해 볼 것을 당부했다.
서민 시름 달래줄 단비 같은 지원금, 누수 없는 혜택 위해 통장 정보 미리 점검해야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가계 부채로 숨이 턱 막히는 캐나다 서민 가정을 향해 국세청이 내놓은 6월 특별 지원금 소식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수백 달러 안팎의 일회성 자금이지만 학비나 식비 등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만에 통장에 꽂히는 공돈 같은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을 정조준한 맞춤형 복지 제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그 마중물로 예산을 투입한 점은 정책의 적시성 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다. 다만 탄소세 등 기존 정지되거나 폐지되었던 세금을 복구하고 다른 이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과 만차가지이므로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개운하진 않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가계 마이너스 폭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잠깐의 효과로 잊혀지기 쉬운 상황이다.
정부의 자동 지급 방침만 믿고 무작정 손을 놓고 있다가는 이사 후 주소지 미변경이나 은행 계좌 해지, 혹은 자신도 모르게 쌓인 국세청 미납 세금 탓에 정작 입금 당일 지원금을 구경도 못 하는 배달 사고를 겪을 수 있다. 국세청 전화 문의가 폭주하기 전에 가입자들은 지금 즉시 개인 온라인 계좌에 접속해 자동 이체 금융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체크하고, 다가올 7월의 본격적인 대형 혜택 인상안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