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생자 ‘표적’ 신분증 논란 인권침해 및 차별 논란

연방정부가 새 이민자, 방문자, 난민 들을 대상으로 지문 및 홍채(눈동자) 등 신체 특징(바이오메트릭)을 담은 신분증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및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성이 입안중인 새 신분증 제도는 새 시민권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민성은 궁극적으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캐나다난민위원회(CCR)는 국외출생자들을 겨냥한 차별적 보안정책이며 나아가 주민감시체제로 변질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CCR의 자넷 덴치 위원장은 6일 “연방정부의 계획대로 새 신분증제도를 시행하면 사실상 신규이민자들은 모두 지문과 사진을 촬영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국내인들만 특별 감시 대상 목표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CCR 위원장은 이날 “현 주소지 파악과 각종 행정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내신분증제도에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문 등 생물학적 특징을 삽입하는 카드를 특정신분의 국내인들에게만 적용 소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분히 차별적이라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언론이 입수한 연방시민권및이민성(CIC)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대상으로 ▲ 국내체류기간 2년 이하의 관광, 취업, 유학 목적의 거주자 연간 65만 명 ▲난민 신청자 연간 3만5천명, 또한 ▲ 영주권취득 5년 이하의 영주권자 25만 명 ▲시민권 취득 7년 이하의 새 시민권자 (연간 시민권 취득자는 16만 명) 등을 지목하고 있다. 결국 이는 CCR의 지적대로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된 사람과 이후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을 구분하자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 공개된 CIC의 또 다른 신분증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연방 정부 내에서도 개인 사생활침해 및 다른 정부기관들과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범위 규정 등 굵직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이견이 많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7월 내년부터 최첨단 기술을 이용, 개인 사진과 신상정보를 기록한 디지털 여권 시범 발행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에는 연방 여권국이 여권 사진을 스캔 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색출해 내는 특수 인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어떠한 형태로든 지문, 홍채 등 생물학적 특징을 이용한 신분증제도 도입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