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실책에 헬조선 탈출”
법무부 “선거 관련 집중처리 탓”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국적 포기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보다 9,015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10년 가운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재외국민 국적상실자를 한꺼번에 처리한 2016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숫자로, 문재인 정부의 실책 탓에 ‘헬조선’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매달 공표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10월 국적 상실자는 2만3,791명, 국적이탈자는 6,478명 등 국적포기자는 모두 3만269명이다.
국적 상실은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사라지는 경우고, 국적 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적이탈은 대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만 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국적이탈이 급증한 것은 병역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국적상실자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4,427명, 2008~2017년 10년간 평균 2만1,132명에 비해서는 2,659명 늘어난 수치다. 2008~2017년 중 총선으로 국적 정리가 급증한 2016년을 제외한 시기와 비교할 경우 올 1~10월 국적상실자 증가수는 4,223명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전체로 국적상실자만도 3만명에 근접해, 전체 국적포기자가 4만 명선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청년들의 취업난과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되살아나지 않는 체감경기 등이 한국을 등지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론토 이민·유학 컨설팅업체 ‘캐나다 플랜’의 임철수 대표는 “캐나다 이민 문의는 꾸준하다. 최근에는 젊은 20~30대의 문의가 많은 편이다. 한국의 지나친 경쟁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선진 복지제도와 여유로운 삶을 동경하거나, 심지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려 중인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시민권 신청 문의도 이전보다 조금 늘었는데,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한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9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치 1,547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5,956명이던 시민권 취득자와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다.
토론토총영사관이 집계한 국적상실자는 올해 944건으로 지난해 778건보다 늘었다. 국적이탈은 246건으로 지난해 43건, 2016년 55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국적 상실자 증가 배경과 관련 “관련 통계를 외국국적 취득일이 아닌 한국국적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들의 한국국적 상실 처리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외이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행정 절차상 ‘국적상실 처리’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캐나다 한인 국적포기
(자료: 토론토총영사관)
구분 국적상실 국적이탈
2015 1,074 73
2016 1,106 55
2017 778 43
2018 944 246
(온타리오/매니토바)
캐나다한국일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국적 포기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보다 9,015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10년 가운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재외국민 국적상실자를 한꺼번에 처리한 2016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숫자로, 문재인 정부의 실책 탓에 ‘헬조선’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매달 공표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10월 국적 상실자는 2만3,791명, 국적이탈자는 6,478명 등 국적포기자는 모두 3만269명이다.
국적 상실은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사라지는 경우고, 국적 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적이탈은 대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만 18세 미만 한인 2세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국적이탈이 급증한 것은 병역의무가 강화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국적상실자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4,427명, 2008~2017년 10년간 평균 2만1,132명에 비해서는 2,659명 늘어난 수치다. 2008~2017년 중 총선으로 국적 정리가 급증한 2016년을 제외한 시기와 비교할 경우 올 1~10월 국적상실자 증가수는 4,223명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전체로 국적상실자만도 3만명에 근접해, 전체 국적포기자가 4만 명선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청년들의 취업난과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되살아나지 않는 체감경기 등이 한국을 등지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론토 이민·유학 컨설팅업체 ‘캐나다 플랜’의 임철수 대표는 “캐나다 이민 문의는 꾸준하다. 최근에는 젊은 20~30대의 문의가 많은 편이다. 한국의 지나친 경쟁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선진 복지제도와 여유로운 삶을 동경하거나, 심지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려 중인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시민권 신청 문의도 이전보다 조금 늘었는데,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한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9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치 1,547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5,956명이던 시민권 취득자와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다.
토론토총영사관이 집계한 국적상실자는 올해 944건으로 지난해 778건보다 늘었다. 국적이탈은 246건으로 지난해 43건, 2016년 55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국적 상실자 증가 배경과 관련 “관련 통계를 외국국적 취득일이 아닌 한국국적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들의 한국국적 상실 처리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외이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행정 절차상 ‘국적상실 처리’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캐나다 한인 국적포기
(자료: 토론토총영사관)
구분 국적상실 국적이탈
2015 1,074 73
2016 1,106 55
2017 778 43
2018 944 246
(온타리오/매니토바)
캐나다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