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보험료(EI) 근로자 연간 12달러 절감

인하폭 10년래 최저 고용보험(EI)을 납부하는 국내 기업주들은 내년도에 근로자 1인당 16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의 내년도 고용보험료 인하계획에 따르면, 피고용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액이 지난해에 비해 1인당 3센트가 줄어 임금 100달러당 1.95달러를 내게 됐다. 또한 근로자보다 1.4배를 더 부담하는 고용주는 4센트가 줄어 임금 100달러당 2.73달러를 줄이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고용보험료 인하액은 연방정부가 지난 10년전부터 점진적인 고용보험료 절감시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5~20센트의 고용보험료를 인하해왔다. 정부의 내년도 고용보험료 할인방안이 적용될 경우 연간 3만9천달러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내년도에 납부할 고용보험료를 12달러 정도 줄일 수 있게 됐고 이런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둔 고용주는 16달러를 절감하게 됐다. 이에 대해 야당과 업계는 자유당정부가 고용보험 할인시책에 너무 인색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보수당 재정위원회의 몬테 솔버그 의원은 『가뜩이나 캐나다달러의 강세로 힘들어하는 기업주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좀더 과감한 보험료 인하정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라 프레이저 연방감사원장은 최근 발표한 감사자료에서 정부의 지난 회계년도 고용보험 흑자가 20억달러를 기록해 전체 누적 흑자액이 460억달러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적정 운영자금 150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