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재외국민 대선·총선 투표권 유학생·주재원 등 단기체류 재외국민

당정협의회 ‘의견일치’ “영주권자는 신중검토” 무산되는 듯 했던 단기체류 재외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와 여당은 영주권 없이 단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9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단기여행객이나 외교관·상사주재원·유학생 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과 이태식 외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의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외국에 체류중인 여권소지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 여러 기술적인 문제와 나라별 사정이 달라 좀더 신중히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초 외교관·유학생·상사주재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체류자에게 대통령선서에 한해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키로 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선거법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외부재자 투표를 대선에서만 허용할 경우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전면 삭제함으로써 단기체류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단기체류 국민들에 대한 투표권이 보장될 것이란 소식에 토론토 등 캐나다에 거주하는 유학생·지상사 주재원 등 해당자들은 한결같이 “반가우며 당연한 조처”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토론토무역관의 박재규 관장은 “현대는 국경 없는 시대다. 단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해밀턴 맥매스터대학교 유학생 김종석(26)군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조처로서 이를 환영한다”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선남국 영사는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위원장은 “의원들은 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주문했으나 외교부측은 재외동포가 살고 있는 해당 국가와의 관계 등 외교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